산재 · 제도
출퇴근길 사고도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포함됐습니다.부천 소사역 부천한방병원에서 기준을 안내해드립니다.
RULE
인정 기준은이렇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정해진 내용입니다. 출퇴근이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01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어야 합니다
평소 다니는 길과 평소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오가던 중의 사고가 대상입니다.
- 02
이동 수단은 제한이 없습니다
자가용,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등 방법은 가리지 않습니다.
- 03
경로를 벗어나면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출퇴근과 무관한 목적으로 경로를 벗어난 사이에 생긴 사고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04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예외가 있습니다
일용품 구입, 자녀 등하교 동행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이탈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산재 인정 여부와 급여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합니다. 병원은 진료와 서류 작성을 맡으며 승인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OVERLAP
교통사고라면두 제도가 겹칩니다.
출퇴근길 교통사고는 산재와 자동차보험 양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경상환자는 자동차보험에서 본인 과실분을 부담하지만, 산재는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쉬는 기간의 생계가 걱정된다면
산재에는 휴업급여가 있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해서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손해에 대해 양쪽에서 이중으로 보상받지는 않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선택 전에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과실 비율, 치료 기간, 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가 되나요?
2018년 1월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됩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었는지가 기준이 되며,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합니다.
자전거나 도보로 출근하다 다쳐도 되나요?
이동 수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가용,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출퇴근과 무관한 목적으로 경로를 벗어난 사이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이탈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이 합니다.
교통사고인데 산재와 자동차보험 중 어느 쪽이 나은가요?
과실 비율, 치료 기간, 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과실이 있는 경상환자라면 산재 쪽이 유리한 경우가 있고, 휴업급여가 필요한 상황도 고려 대상입니다.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보상받지는 않으므로 선택 전에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부천에서 출퇴근 산재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부천한방병원은 근로복지공단 지정 의료기관으로 산재 환자의 진료와 요양급여 신청 서류 준비를 함께 진행합니다. 자동차보험 처리도 함께 가능하므로 상황에 맞춰 안내해드립니다. 부천한방병원 대표번호 032-345-7585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236 이레빌딩 2~3층, 1호선과 서해선이 만나는 소사역 4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입니다.
야간이나 주말에도 진료하나요?
부천한방병원은 평일 20시까지 야간진료를 하고, 토요일은 점심시간 없이 14시까지 진료합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입원진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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